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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LL 관할 남북 사령부에 직통전화 설치”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8일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통일외교정책 발표 회견을 하며 “남북한이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서해 평화를 지키는 북방경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 군사직통전화 설치 ▶사문화된 2004년 6·4 합의 복원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통일외교정책 발표
북의 NLL 무력화 시도
변화시킬 대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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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안 두 후보 모두 NLL의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해선 대안을 내지 못했다.



 안 후보는 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설을 위해 집권 후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며, 상설적인 남북 간 분쟁해결기구로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문 후보는 ‘남북경협 공동위원회’ 및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 설치를 각각 공약으로 이미 내놨다.



 안 후보는 또 6·15 공동선언에 기반한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탈북자 인권보호와 사회정착 도움도 약속했다. 임기 내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안 후보의 통일정책 참모인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종교의 자유 탄압, 대규모 식량난 등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에서 능동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북측에 사과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남북 간에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박근혜 후보는 이 법 제정에 찬성이다. 안 후보는 또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4자포럼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핵 포기와 개방을 위해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 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80대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전에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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