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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납품사 1200곳 수수료 인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 인하다. 정부 압박에 떠밀려 1년여 만에 마지못해 추가 인하조치를 내놓게 됐다.



공정위 압박에 1~2%P 내리기로
납품업체들 연 198억원 절감
“영업제한 무효” 대형마트
서울 관악·마포구에 승소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이달부터 총 1200여 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내린다고 밝혔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을 2%포인트 내린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 납품업체가 연간 약 197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백화점·대형마트는 지난해 10월에도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을 내렸다. 당시 백화점은 1054개 업체에 3~7%포인트,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포인트씩 인하해줬다. 연간 수수료 인하금액이 315억원에 달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체 대표를 직접 불러모아 간담회를 연 끝에 나온 합의안이었다.



 하지만 7월 공정위 중간점검 결과 인하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연간 거래액이 5억원도 안 되는 작은 납품업체 위주로 숫자만 채워 넣은 ‘무늬만 인하’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시 6개 유통업체 임원 간담회를 소집해 “중소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수료 인하 범위를 더 넓히란 뜻이다. 이후 4개월간 공정위와 업계의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게 이번 추가 인하안이다.



이번엔 1차 인하조치에서 빠졌던 중소기업 1200곳이 대상이 됐다. 주로 평균 거래규모가 연 8억~20억원인 업체다. 이동원 과장은 “TV홈쇼핑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도 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경영상황이 어렵지만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를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모두 소비침체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백화점 3사는 지난달 지난해보다 기간을 늘려가며 가을세일을 했지만 매출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매출이 부진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업제한조치를 둘러싼 싸움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형마트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8일 롯데쇼핑·이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져 무효”라며 “제한 처분을 내릴 때 유통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맞서고 있다.



조례를 개정한 서울 영등포구(7일)와 서대문구(11일)는 이번 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영업제한 조치를 재개한다. 앞서 서울 강서구도 지난달 8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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