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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도전과 과제

향후 10년간 13억 인구를 이끌어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어제 개막됐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의 뒤를 이어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내정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린 미국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계의 눈과 귀가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연평균 10.8%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135달러에서 5432달러로 불어났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면서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임금에 의존한 수출 중심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유기업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는 자원 왜곡과 구조적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와 도농(都農) 격차는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내수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와 격차를 해소하면서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시진핑 체제가 직면하게 될 대내적 도전이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시진핑 체제가 당면할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 속에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적(敵)이면서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이 하기에 따라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력이 커지고, 이해관계가 전(全)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평화적 부상에서 공세적 부상으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에서 기존의 현상유지 정책을 버리고,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반도와 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12월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한국 대통령은 오바마-시진핑이 이끌어갈 새로운 G2 시대에 맞서 나라의 안위와 국익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할 때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독(毒)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영리하게 활용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또한 실속있게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의 입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중재자이면서 미·중 관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데서 활로를 찾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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