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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생은 임기가 없다”고 했는데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중국도 어제 개막된 제18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구축이 확실시되고 있다. G2의 권력구도가 안정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걷히게 됐다. 여전히 불안한 변수들이 남아 있다. 미국은 연말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6000억 달러의 긴축이 자동으로 실시되는 ‘재정 절벽(fiscal cliff)’의 충격이 현실화될지 모른다. 중국도 새 지도부가 ‘짜이핑헝(再平衡)’의 산업구조 수술과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을 제대로 해낼지 지켜볼 대목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첩첩산중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다.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아 올 들어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3분기 연속 0.2~0.9%의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는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조짐이다. 미국·유럽·일본의 양적 완화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여기에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성장보다 복지 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제에 제동을 거는 게 시급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여름 추가경정예산 논쟁 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나, 전 세계가 경기부양에 나설 때 같이 움직여야 추경예산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아직 이 기준까지 곤두박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민간부문인 기업과 가계가 혼자 힘으로 바닥을 치고 일어서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해 손을 놓고 있다간 언제 한계상황에 몰릴지 모른다. 박 장관이 언급한 ‘+α(재정투자보강책)’를 넘어 본격적인 재정·금융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는 임기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라 해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과감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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