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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업무 목적 차량, 감가상각 경비 처리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호와 연결되는 부가세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와 B씨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으로 각각 모닝과 그랜져를 취득하고자 한다. A씨와 B씨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기장사업자이고 설명의 편의상 차량가액은 공급가액기준(부가가치세 별도) 1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씨와 B씨는 부담하게 될 차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100만원이 된다. 부대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취등록세와 보험 등의 지출은 논외로 한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모닝을 취득한 A씨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랜져를 취득한 B씨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씨와 B씨 모두 2012년 11월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2013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차량판매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하게 된다. A씨는 전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100만원을 차감해 납부하게 되며, B씨는 그렇지 못 한다. 실질적인 차량구입액은 A씨는 1000만원, B씨는 1100만원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혼동을 하는데 인건비와 보험, 병원비 등의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대상 항목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6월 귀속)과 1월(7~12월 귀속)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매출이 확정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대상비용(매입세금계산서, 공제대상 카드 등)이 경비처리가 된다. 이를 근거로 1년 단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이 때 추가적으로 경비처리를 할 항목이 인건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카드, 현금사용액 등의 지출이다.

업무목적의 차량구입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면 공제를 받고 아니라면 받을 수 없다. 이 차량은 (사업용)고정자산이므로 즉시 경비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된다. A씨의 경비처리대상금액은 1000만원, B씨는 1100만원이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착각하는데 위 B씨가 A씨보다 더 유리하지 않냐는 것이다. 경비처리되는 가액이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는(미치는) 금액(효과)은 (경비처리되는 가액*종합소득세율(현 6~38%)) 이다. B씨는 A씨보다 100만원*종합소득세율 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추가적으로 차감이 되지만 A씨는 100만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B씨의 세금감소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 항목은 사업자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 항목을 누락하면 그 부가가치세만큼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모두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납세자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고 최소한 납부하지 말아야 할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훈 일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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