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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공약 혼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대선 공약의 핵심인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를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5일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 공약 확정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 안은 박 후보에게 서면으로 보고됐을 뿐 ‘OK’ 사인은 나지 않은 것이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후보 캠프에서 후보의 결재가 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OK’없이 언론에 공개돼 ‘초강력 재벌 규제’ 수정될지 관심

 이 안은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해 만들었다. 발표가 지연된 것은 박 후보와 김 위원장 사이에 경제민주화 공약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일부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재벌에 대한 규제 강도를 둘러싸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박 후보 측근의 설명이다. 캠프 관계자는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어야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어서야 되겠나”며 캠프 내 기류를 전했다.



 핵심인 ‘대기업집단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과 총수일가의 쏠림과 지위 남용을 막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다수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법·하도급법 등 기존 법률 10여 개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한곳에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법은 하나인데, 소관 부처가 여러 개라 우선 집행기관부터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규제의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법률 간 충돌이나 ‘옥상옥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계열사편입심사제도·지분조정명령제·국민참여재판제도 등 ‘초강력 규제·처벌조항’들도 논란거리다. 서울대 이봉의 교수는 “계열사편입심사제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거나, 조인트벤처를 하는 단계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금지에 가까워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라리 기존의 기업결합심사를 엄격히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관심은 박 후보가 수정을 가할지, 이 경우 수정의 폭은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한 측근은 “공약 내용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경우 박 후보와 김 위원장 사이에 다시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발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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