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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남북관계 발전 위해 북한 지도자도 만날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미용페스티벌에 참석해 손목에 그린 날개 모양의 타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5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통일 부문 정책을 발표하면서다. 박 후보는 ‘김정은’을 실명으로 적시하진 않은 채 원론적 수준으로 말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 구상 발표
정책 총괄 ‘국가안보실’ 설치
북한 인권 개선 위해 법 제정
청년·여성 해외취업 확대도



 그는 또 “(집권하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청와대에 만들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됐다는데 천안함·연평도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지 않았느냐”면서다. 그는 “안보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캠프의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정책·정보분석과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노출될 것이므로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남북한 경제 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 간 신뢰가 바탕이 되면 현 정부와는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북한의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북핵과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현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선 윤 단장이 “장병들이 죽은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는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게 박 후보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북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요구는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큰 차이가 없고,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나오면 반발만 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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