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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 10대 딸 번갈아 성폭행한 '몹쓸 父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집에서 위탁받아 길러 오던 A양(16)을 성폭력 및 추행한 혐의로 황모(61)씨와 아들(32)을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친어머니의 부탁으로 3세 때인 1999년부터 황씨 아내가 맡아 길러 왔다.

A양은 친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2007년부터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황씨 가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돼 평소 황씨 부자를 ‘아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 왔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2006년 A양을 욕실로 불러 신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성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당시 11세인 A양을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아들도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양을 상대로 네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물차·여관 등에서 A양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A양은 검찰 조사에서 “(황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리겠다고 위협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가정에는 A양 말고도 위탁받아 기르는 아동이 여러 명 더 있었으나 A양 외에 다른 피해 사례는 조사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는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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