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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체제 6년 … 쿠바 개혁·개방 급물살

쿠바에서 ‘조용한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병약해진 형 피델 카스트로(86)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지 6년째를 맞고 있는 라울(81·사진)의 개혁·개방 정책이 최근 들어 속도를 더하고 있다. 개인의 주택·자동차 매매 합법화와 비즈니스 활동 허가 등 경제개혁에 이어 이민 제도가 대폭 자유화됐다. 쿠바인들의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고 해외 난민들의 모국방문 제한도 완화됐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4년 사이 여섯 배나 증가했다.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트위터 등을 통한 정보유통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국영언론 독점체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전했다.



국영언론 독점체제에 변화 징후
50년 만에 해외여행 족쇄도 풀어

 출국비자제도 폐지는 가장 눈길을 끈다. 쿠바인들은 내년 1월 14일부터 별도의 출국허가 없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화이트 카드’라 불리는 출국비자는 그동안 해외여행을 막는 족쇄로 악용돼 왔다. 해외에서의 초청장도 필요 없게 됐다. 체류기간도 기존의 11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다. 미주 민주주의센터의 새러 스티븐스 이사는 “이는 쿠바의 개방을 향한 또 다른 전진”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쿠바 공산정부는 인력유출을 막는다는 구실로 1961년부터 해외여행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공산화 이후 지난 50년 동안 쿠바를 탈출한 난민은 2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14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한다. 미국은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을 통해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고 불법적으로라도 미국 땅을 밟은 쿠바인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쿠바 출신 해외 난민의 모국방문 허용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그동안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입국을 불허했다.



 그러나 라울 정부의 개혁조치가 술책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쿠바 태생인 일레나 로스 레티넨 미 하원 외교관계위원장은 “(라울의) 개혁은 쿠바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것”이라며 “카스트로 가족과 측근들이 사라져야 쿠바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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