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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호주서 346억원 물어줄 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등급을 잘못 매겼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호주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현지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S&P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P가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 호주 지자체 13곳은 2006년 S&P가 렘브란트(네덜란드 채권)에 부여한 최고등급 ‘AAA’를 믿고 1600만 호주달러(약 180억원)를 투자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90%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투자 당시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증권인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품을 만든 ABN암로와 등급 판정을 맡은 S&P, 상품을 판매한 호주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액 1530만 호주달러를 포함해 이자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총 배상비용은 3060만 호주달러(약 3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은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안에 네덜란드와 영국 등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파이퍼 앨더만 측은 “신용평가사들은 더 이상 디스클레이머(금융기관이 연구보고서 등에 관련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첨부한 공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는 “우리의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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