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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보험료 5~10% 오른다

내년 4월부터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5~10% 오를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5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산식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 표준이율은 3.75%다. 감독 당국과 업계는 표준이율이 0.25~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5% 정도 오르게 된다.



표준이율 8년 만에 낮추기로
금융위 “저금리로 역마진 우려”
금소원 “고객에 부담 떠넘겨”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돈에 적용하는 금리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돈을 굴려 얻는 수익이 줄어든 만큼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올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을 제외한 종신·건강·상해보험 등 대부분 상품의 보험료가 오른다”며 “특히 장기간 운용되는 종신형 상품의 변동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표준이율 계산식에 손을 댄 건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보험사의 부실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자산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평균 5.1%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보험사가 심각한 역마진에 직면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무리가 없도록 미리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기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표준이율을 낮추면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낮춰 고객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게 정해진 순서”라며 “금융 당국이나 보험사는 먼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이율을 조정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20~30년 뒤에는 고객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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