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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회 “내년 예산안 3조9000억 감면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깎을 여지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에 반영된 518개 세부 사업 중 195개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사업과 내용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대표적인 감면 대상 사업으로 공적자금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8000억원), BK21 후속사업(-1491억원), 쌀 소득 직불금(-3252억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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