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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어떻게 일자리 만들지 구체적 로드맵 없어”

왼쪽부터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진수 중앙대 교수,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어떻게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대선주자 세 명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지난 24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열린 ‘일자리 만들자 나누자(일만나)’ 시리즈 결산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를 개편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부족하고, 교육과 고용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가 참석했다.

 -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뭐가 문제인가.

 ▶이지만=부가가치 창출을 고민하지 않았다.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효과가 사라지는 휘발성 복지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스웨덴 노사정 대타협을 많이 모델로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 노조의 임금 동결 내지는 임금 삭감 선언이 있어야 한다. 세 후보 공약엔 이게 빠져 있다. 입에 쓴 얘기는 안 하려는 대표적 사례다.

 ▶김진수=캐치프레이즈로 각각 ‘창조경제(박근혜)’, ‘좋은 일자리(문재인)’, ‘혁신형 일자리(안철수)’를 내세웠다. 요즘 유행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멋진 말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 중기와 대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액션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김동선=교육과 산업 현장이 맞물려야 한다.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부와 산업을 담당하는 지경부,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교과부의 업무가 제각각이다. 대학 과정에선 인턴제나 산학연 대학, 고등학교 땐 특성화고 마이스터교,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혼자 하기는 벅차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 산학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쪽의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 문재인 후보는 특히 공공 부문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얘기한다. 안철수 후보는 한시적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내세웠다.

 ▶이지만=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암담하다. 불평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경제 발전이나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가 의문이다.

 ▶김동선=2009년 당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층 특별고용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단기간에 청년층을 흡수하기 위해 재정부담이 큰 대책을 쏟아냈다. 반짝 효과만 있었고,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늘지 않았다. 일본이나 독일이 추구하고 있는 산학협력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학교와 기업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고용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 무조건 중기에 가라고 할 수 없진 않나. 중기와 대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문제가 시급하다.

  ▶김동선=숭실대의 산학협력반을 대안으로 제시할 만하다. 학생들은 모두 고졸로 취업해 회사가 쉬는 날 수업을 듣는다. 기업체와 숭실대와 협약체결해서 별도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년 동안 공부하는 돈을 학생들이 소속된 중기가 대준다. 이직률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 시스템에 동참하는 중기가 많으면 우수한 인력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 중기도 인력 양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

 -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중기에 세제 혜택을 주면 중기도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이지만=세제 혜택이 중단됐을 경우 우수인력이 중기에 가겠나. 중기가 자생 능력을 갖게 해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데 부동산과 임금 등 여러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된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어떻게 촉진할지, 어떻게 일자리와 연결시킬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김진수=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업에 중소 벤처가 많이 생겨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중에서도 어느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김동선=정부의 지원이 중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 관건은 연구개발(R&D)과 국제화다. R&D를 해서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어야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비슷한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게끔 국제화도 지원해야 한다.

 -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석=우수 중소기업을 알리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 찾아보면 정보는 널렸다. 인크루트도 우수 중소기업을 모아놓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다. 아무리 정보를 잘 해놔도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 요즘 청년들은 스펙에 맞춰 틀에 박힌 공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생 스스로도 바뀌어야 하고, 부모들도 캥거루족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

  ▶김동선=정보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업종별·직업별로 어떤 중기가 구직자에게 맞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 특화 정보 시스템이 더 늘어야 한다. 지방대 졸업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지방 중기의 인력난은 그래서 수도권 중기보다 더 심각하다.

 - 창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어떻게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나.

 ▶김진수=미국은 대학 졸업자의 9%가 창업하지만 한국은 4%대에 머문다. 두 배 차이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늘려야 한다.

 ▶김동선=대학이 취업률 말고, 얼마나 많은 창업자를 배출했는가로 평가받으면 좋겠다. 창업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지역별로 확대하자. 벤처기업협회에서 만든 ‘창업기업가정신 재단’이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단이 많이 생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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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