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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해 법원에 냈다가…어설픈 표현에 덜미

[앵커]



간이 크다고 해야 할까요,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 60대 남성이 판결문을 위조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63살 A씨는 부가가치세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3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판결문에 1억 3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돼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증거로 당시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얼핏 봐선 멀쩡한 판결문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 선고일까지 원본과 같습니다.



하지만 판사를 속이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문에 "피고의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고 돼 있지만 민,형사 판결문 어디에도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판결 원본에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범도 많이 틀렸습니다.



'당사자'를 '당상자'라고 하거나, '공급'을 '공금'이라고 적었습니다.



판결문 '견본'도 법원에는 없는 형식입니다.



재판부가 발견한 위조 흔적은 무려 35개.



법원은 A씨를 판결문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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