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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이인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는 올해 4월 황당한 사건을 맡게 됐다. 채모(63)씨가 “2009년 3월 선고한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문이 집에 도착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채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세 1억6000여만원 가운데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연히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1억3000만원은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채씨는 “부가세 1억6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집에 도착한 판결문에는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잘못 적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채씨는 법원 직원이 발급해 준 것이라며 ‘1억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하려고 했다.

그러다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판사들이 평소 쓰는 문체나 글자체가 아니었다. 한눈에 봐도 티가 났다. 띄어쓰기·맞춤법 같은 기본 양식도 틀린 부분이 많았다. 판결문 끝에 적힌 재판부의 서명도 잘못 적혀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판결문이 가짜임이 속속 드러났다. 채씨가 법원 직원에게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의 판결문은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채씨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에 찾아와 가짜 판결문을 소개하며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

 결국 법원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며 “판결문을 위조해 재판의 신뢰를 훼손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정정]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는 2012년 10월 29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씨는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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