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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모금액만 사상 최대 2조 정보 공개로 투명하게 관리

오바마 대통령(맨 오른쪽)과 부인 미셸 여사, 롬니 공화당 후보(왼쪽에서 둘째)와 부인 앤 여사가 22일(현지시간) 열린 3차 TV토론을 마치고 무대를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뿌려진다.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 두 후보 진영이 모금한 선거자금 총액만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다. 2004년 대선 땐 모든 출마 후보의 총모금액이 8억8050만 달러, 2008년엔 17억4880만 달러였다.

이 모금액 외에 이번 대선부터는 무제한 후원이 가능한 ‘수퍼팩(super PAC)’이 있다. 수퍼팩은 미국의 억만장자들로 이뤄진 민간 정치자금단체다. 캠프가 아닌 외곽에서 선거 지지활동을 벌이는데 무제한 모금이 가능하다. 선거자금 감시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이번 대선 비용을 25억 달러로 추정했다. 미국 안팎에선 ‘돈 선거’란 비판이 나온다.

무제한 모금 가능한 ‘수퍼팩’ 도마에
천문학적 액수의 선거자금이 동원되지만 대선자금 운용은 투명하다. 대선자금 내역을 관리하는 미 연방선거위원회(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있기 때문이다. FEC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뒤 창설됐다. 대선 후보라면 선거기간 중 매달 20일까지 FEC에 모금액 내역과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국대 김준석(정치외교학) 교수는 “판이 커졌을 뿐 흐르는 돈은 대부분 양지에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원금으로 표현하는 게 미국 풍토인데, 투명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은 정보 공개에서 나온다. FEC 홈페이지(www.fec.gov)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등 미국에서 치러지는 연방 선출직 후보의 모금·후원금 출처 및 지출내역이 공개된다.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다. 100달러를 넘는 기부금엔 현금이 아닌 수표를 사용토록 했다. 추적을 위해서다. 기부 날짜, 수표 번호, 기부자 이름·주소·직업·고용주까지 낱낱이 써야 한다. 검색창을 이용해 누가 얼마를 어떤 후보에게 지원했는지도 알 수 있다. 공개 내역 중 미심쩍은 부분엔 신고와 고발이 가능하다. 선거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단체도 많다. 자금만 추적하는 책임정치센터(CRP), 선거 감시단체인 선거행동펀드(PCAF), 선거비용 분석단체인 선거자금연구소(CFI) 등이 있다.

FEC는 개인 기부자의 정당 후원금 상한선을 연 3만800달러(약 3400만원)로 규정한다. 후보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2500달러(약 280만원)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한 변수가 이번 대선에 등장한 수퍼팩 조직이다. 팩(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은 기업·노조가 설립할 수 있는 정치행동위원회인데, 일종의 정치 외곽조직이다. 수퍼팩은 무제한의 자금을 굴릴 수 있어서 더 막강해졌다는 의미로 ‘수퍼’를 붙였다. 2010년 1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산물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제한하는 법이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특정 후보와 직접적으로 결탁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조항만 충족하면 FEC에 수퍼팩으로 등록하고 정치외곽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대선 후보 광고, 5개월간 91만건
롬니를 지지하는 수퍼팩인 ‘미래를 복구하라(Restore Our Future)’와 ‘아메리칸 크로스로즈(American Crossroads)’ 등이 27일 현재 모은 금액은 2억1300만 달러 이상이다. 오바마 지지 수퍼팩 모금액은 7500만 달러다. 수퍼팩들은 이 돈을 주로 TV 광고 제작에 쏟아붓는다. “오바마 재선을 막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한 카지노 재벌 셸던 아델슨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회장은 부인과 함께 수퍼팩에만 2000만 달러를 내놓았다. 아메리칸 크로스로즈는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가 이끄는 조직이다.

수퍼팩도 FEC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기부자와 지출내역을 FEC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지지 수퍼팩인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Priorities USA Action)’의 9월 지출내역을 찾아보니 분량이 329페이지에 달했다. ▶뉴욕 TLC 택시회사에 교통비 37.70달러 지급 ▶페이도 아이리시 펍에 식대 41.02달러 지급과 같은 소액 내역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다.

천문학적 액수의 선거자금은 주로 TV광고에 쓰인다. 웨슬리언대 미디어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에 방영된 대선 후보 광고는 91만5000건이다. 2008년보다 44.5% 급증했다. 주(州)마다 인종과 관심사가 달라 맞춤형 광고를 제작한다. 오바마 진영은 현재 1억2380만 달러, 롬니 진영은 1억69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표일까지 남은 열흘 동안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등 당락을 좌우할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 광고비로 이 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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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