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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전 총리, 세금 탈루했다가 징역 4년형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이탈리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하지만 교도소 과잉 수용을 줄이고자 2006년 도입된 사면법에 따라 판결 직후 형량이 1년형으로 감형 선고됐다. 유죄 선고로 앞으로 5년간 공직 진출도 금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미디어계 거물인 베를루스코니 등 피고인 11명은 미국 영화를 베를루스코니의 개인 TV네트워크에서 방송하는 판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을 통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선고 후 "참을 수 없는 법적 학대"라며 "의심의 여지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다음 달 10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구속·수감되려면 3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야 하는데다 항소 과정이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가 지명한 후계자인 안젤리노 알파노 자유국민당(PDL) 사무총장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베를루스코니는 그에 대한 다수의 형사사건 기소에 대해 자신을 '검찰의 희생양'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부패 혐의 관련 기소들은 무죄나 공소 시효 만료로 결론이 났다.



베를루스코니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계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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