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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정책, 시혜에서 권리로

지난 24일 개막해 열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세계장애대회는 한국에서 열린 역대 장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전 세계 장애인·전문가·단체 활동가·정부 관계자 등 약 3500명이 참여한다. 장애인의 인권·빈곤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공론의 장인 동시에 장애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대회다. 이 대회는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정부 간 고위급회의 인천 2012, 제22차 세계재활협회( RI) 세계대회, 아태 장애포럼(APDF) 콘퍼런스, 아태 장애인대회(APDPI) 등 크게 네 가지로 이뤄졌다. 4개의 세계 장애인 대회가 동시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장애인 관련 담론도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담론은 주로 시혜와 복지였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유엔이 비준한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계기로 복지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한국도 2009년 1월 10일 이 협약을 채택했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 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또한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발현되고 생활 속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는 약 10억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57%는 아태 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장애인 단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세계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한 단계 더 도약하리라 믿는다.



김형식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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