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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재검토할 때

가족을 부양하는 병역 의무자가 입영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49년부터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 제도를 60여 년 동안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지원 등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이 확대되면서 의무자의 가정경제는 국가복지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게다가 가사 사정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연평균 2300여 명 중에서 46.5%가 대학 이상 학력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시대상황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로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하고 의무자는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이다. 경제가 어려운 의무자가 입대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복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만 가족 중 중증 장애인·미성년자 등만 있어 의무자의 근접 보호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생계 곤란 병역 감면을 해주는 방안이다.



 둘째로 입영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는 의무자나 가족이 일정 기간 생업에 종사하면 가정의 경제 회복이 가능한 경우 유예를 통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생계 곤란 병역 감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부양비·재산액·수입액 등의 산정 기준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국가복지시스템의 적용 기준과 연계해 보완·발전시키는 것이다.



 병무청은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해 병역 감면자의 부양 실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국가사회안전망 구축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병역의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방의 의무를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김일생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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