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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 경제민주화, 문 일자리 1순위

경제는 정치라고도, 정치는 경제라고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 … 성장률 목표 사라지고 복지·분배·고용 강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성장 등 유권자의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 문제 위주로 10대 공약을 만들었다. 집권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차별화된 ‘어젠다’를 선점하진 못하고 있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 중 7~8개의 내용이 엇비슷했다. 다만 우선순위에선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1순위였지만 문 후보는 일자리가 첫 번째였고, 경제민주화를 3순위에 뒀다.



 경제민주화의 방향도 조금씩 달랐다. 박 후보는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방점을 뒀고, 문·안 후보는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성장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국)’처럼 수치 목표를 앞세운 공약이 사라졌다. 대신 일자리와 고용이 강조됐다. 다만 기존 경제 구조의 틀을 바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청사진은 없었다.



 분배와 형평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중시됐다. 박 후보는 ‘차별 없는 고용시장’을 6순위에 두고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에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 공약에서 보육 공약(9순위)을 따로 떼내 임신 후 근로시간단축제, 아빠의 달(남성 육아휴직) 실시 등 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았다.



 문 후보는 일자리 공약에 ‘법정 정년 60세 도입’ ‘전 국민 고용평등법’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새 정치’를 4순위 공약으로 배치하며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반부패를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 강 사업의 폐기도 들어 있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차인 퇴거 제한제도 등이 담겼다. 그는 6순위 공약으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내걸었다.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해선 재정·교육·고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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