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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균형 성장” vs “재벌 규제” … 경제민주화, 방법에 큰 차이

후보에게 공약이란 지지 확대를 위한 수단이다. 수혜층의 범위를 넓힐수록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와 복지 확충이다. 세 후보의 공약은 이 분야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였다.



“일자리·복지 확충” 한목소리 … 지지층 늘리기 경쟁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24일 오후 ‘선진화시민행동,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안고 있다. 오른쪽은 서경석 목사. [오종택 기자]▷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SW)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2013년 중 10조1000억원 규모 경기부양책’ (중앙일보 10월 24일자 1면)을 마련해 이 가운데 4조3000억원을 모태펀드 확대, 소재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오른쪽)가 24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의 토크’를 하기에 앞서 한 학생과 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빈 기자]▷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신재생에너지와 IT, SW, 부품소재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녹색경제와 북방경제 신성장산업 개발, 정보통신·법률·의료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SW와 문화콘텐트에 대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2030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IT, SW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2000년 IT버블에서 나타났듯 경기 부침이 워낙 심한 부문이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일자리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4일 서울 태평로 대한문 옆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천막 안에 설치된 빈소에 조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 정책이란 것도 성장과 직결돼 있지 않다. 예컨대 “일자리 나누기로 연간 60만 개씩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 후보의 목표는 ‘있는 파이를 서로 잘게 나누자’는 뜻으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보들이 최우선 순위를 둔 경제민주화(박근혜·안철수 1번, 문재인 3번)도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의식한 공약이다. 큰 방향은 비슷하지만 강조점이나 실천 방안에서 차이가 많았다. 박 후보는 대·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조했다.



 반면에 문·안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된 재벌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압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소액주주의 집중투표 등과 같은 규제책을 대거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라는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복지에선 박 후보가 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한 ‘한국형 복지’ 개념을 제안하며 추후 세부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맞춤형’이란 수식어가 붙은 정책은 과중한 행정비용을 수반한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문 후보는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이란 기존 민주당 정책을 담았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60세 정년의무화도 추가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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