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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대체기구, 지휘기능 강화키로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24일 회의장인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워싱턴 DC의 한국전참전기념공원을 찾았다. [AP=워싱턴]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의 전방위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을 없애고, 한·미 연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전작권 환수 이후의 대응책 마련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군 사령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미래지휘구조 기구 신설을 위한 실무단을 올 연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워싱턴 안보협의회서 한·미 합의
미군 정보능력도 실시간 공유
전작권 환수 이후 대응책 마무리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과 국지도발 위협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예년과 같다. 다만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위성항법장치(GPS)와 사이버전 등 새로 등장한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게 진전된 사항이다.



 ‘킬 체인(kill chain)’ 구축에 합의한 것도 관심사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달 초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처음 만났다. 따라서 향후 미사일 운용과 관련한 협의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가 관심거리였다. 그런 가운데 양국은 ‘킬 체인’ 시스템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킬 체인’은 북한 입장에선 선제공격용 무기로 비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방위체제다.



 양국은 ‘킬 체인’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에겐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미군의 도움을 통한 정보수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선 연료주입 등에 1시간가량 소요된다. 현재 미군의 탐지능력으론 5분 안에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30분 이내에 발사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군의 이 같은 정보수집 능력을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활용하면, 우리의 타격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KAMD 구축을 위해 한·미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AMD를 위해선 요격용 미사일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과정에서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미국에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북 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연습과 훈련도 지속한다.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위협과 국지도발 위협, 우리보다 훨씬 많은 특수부대를 활용한 침투 위협, 사이버 테러 등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발 등 북한의 모든 위협에 한·미가 분야별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연합훈련이 빈번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여러 가능한 형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전작권 환수 이후 미래 지휘구조도 논의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한·미 동맹체제가 구축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바지 단계에 있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수립 작업은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했다. 양국은 이를 내년 1월 중 완성키로 했다. 이 밖에 휴전 60주년이자 한·미 동맹 60주년인 내년에 양국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동제작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에 앞서 23일 밤 제3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어 “어떠한 형태의 북한 침략 및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양국은 매년 10월 한 차례 열던 MCM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개최키로 했다.



◆킬 체인(kill chain)=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그에 대한 공격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과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전력이 필요하고 공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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