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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200만원 고기회식'도 모자라 또…

사진=JTBC 캡처
지난해 12월 21일 A시의회 의원과 직원 20여 명은 거나하게 회식을 했다. 전 시의원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200만원어치를 먹었다. 연말 업무추진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29일 업무 간담회를 한 것처럼 꾸며 다시 회식을 해 110만원을 썼다. 다음 날엔 전날 밤 회식에서 과음했다는 이유로 숙취해소제를 업무추진비로 사서 직원들끼리 나눠 마셨다.



시의원, 업무추진비 남았다고 고기 회식하며 200만원 쓰고
다음 날 술 깨는 약까지 결제
도 넘은 시·도의회 세금 낭비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지방의회 9곳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권익위 이상범 심사기획과장은 “직원끼리 식사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지만 예산이 남았다고 내역을 조작해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쓴 것은 문제”라며 “업무 추진과 무관한 숙취해소제까지 결제한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등 3개 광역의회와 서울 강서구, 인천 중구, 강원도 춘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등 6개 기초의회에서 2010년 6월~2012년 6월 2년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 조사했다.



 B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은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 집 근처에서 수시로 법인카드를 긁었다. 업무추진비를 생활비처럼 사용한 것이다. C의회 의장은 모친 생일잔치, 처가 식구와 식사 자리는 물론 면세점에서 화장품, 양주 같은 선물을 사면서도 법인카드를 썼다. 18건, 총 290만원에 달했다.



 시·도 의원들이 연수나 시찰을 한다는 핑계로 해외 관광을 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2010년 6월 D의회 의장단 8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 연수’라고 내세워 이집트·터키 출장을 갔다. 하지만 8일간 일정은 대부분 낙타 투어, 크루즈 등 관광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의원 12명의 중국 출장엔 명단에도 없는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이사가 끼어들었다. 출장 뒤 그 이사가 속한 회사는 시에서 9억원 규모의 ‘새송이 생산·가공 지원 보조사업비’를 따냈다. 권익위는 여행 과정에서 향응 접대와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9개 시·도 의회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검찰, 경찰과 감사원에 조사 결과를 넘길 계획이다.



 권익위는 표본 조사한 곳뿐 아니라 다른 시·도 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마련,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행동강령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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