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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카드 꺼내는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에 집중해 온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가 성장정책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하반기 이후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경제민주화만으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캠프 측은 이를 ‘투 트랙 경제공약’이라고 표현한다.



경제민주화만으론 일자리 창출 어렵고 정체성 흔들려 … 내년 10조 풀기로
조만간 성장 공약 발표

 박근혜 캠프는 그 첫 단계로 집권하면 내년 중 10조여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키로 했다. 익명을 원한 당 소속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관계자는 23일 “위원회 산하의 ‘힘찬경제 추진단’이 2013년도 정부예산에 10조1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 수정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박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복추진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다보니 공약들이 비슷비슷해졌다”며 “방향성을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은 그런 방향성을 담은 셈이다. 재정이라는 ‘완력’을 동원해 거꾸러진 경기곡선을 지탱하겠다는 거시정책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셰어링, 공무원 증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야권 후보들의 미시정책과는 대조된다.



 일각에선 부양책을 골자로 한 ‘성장 플랜’이 김종인 위원장 주도의 경제민주화와 상충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은 “성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민주화와 성장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 후보 캠프 행복추진위의 18개 추진단 중에선 ‘경제민주화 추진단’과 ‘힘찬경제 추진단’이 양대 축을 이룬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겸임하고, 김광두(경제학) 서강대 명예교수가 힘찬경제 추진단을 맡아 성장정책 전반을 챙긴다. 김 교수는 “당장 급한 경기침체의 불을 끄려면 별도의 경기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내년 봄 이후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경제민주화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양책은 ‘긴급피난’ 수단이지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효성 약한 ‘낡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도 여러 번 대형 부양책을 썼지만 별 효과를 못 봤다. 서울대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급하고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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