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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0조원 경기부양책 내용은

새누리당이 준비 중인 10조1000억원의 부양책 용도는 크게 세 가지다. 1~2년 내 효과를 노린 단기적 경제활성화(5조5000억원), 투자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선 대책(4조3000억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3000억원)이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이 돈을 들여 최종적으로 약 27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온다고 새누리당은 추산한다.



단기 부양 5조, 성장잠재력 높이기 4조 …
일각선 재정건전성 악영향 우려

 우선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담긴다. 햇살론 보증비율을 현재 95%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폐지하려다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눌려 쪼들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위해선 대출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저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의 골자는 공공투자다.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을 개선하고 산사태 방지시설, 하수도 정비 등에 투자를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비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다소 모호한 편이다. 전체 산업에서 지식·문화산업과 생활·복지산업 비중을 높이자는 방향만 정해 둔 상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확대, 소재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게 잠재성장률을 확실히 높여주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이 엇갈린다.



 이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국가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짜였다. 여기에 10조1000억원을 보태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영(경제금융학) 한양대 교수는 “우리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이내라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양책을 쓸 수 있다”며 “지금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도 크고, 여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양책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내부 합의를 마쳤으며, 박 후보의 최종 인가와 발표를 남겨둔 상태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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