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중국 “류창, 정치적 신념자로 처리해 보내달라”

중국 정부가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劉强·38·사진)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처리해 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해 왔다. 그가 정치범으로 인정되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계없이 그의 신병을 중국에 넘길 수 있다.



한국법 조항 내세워 요청
정치범 인정 땐 중국행 쉬워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23일 “한국의 실정법에 따라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중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중국 정부가 외교통상부에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한국의 범죄인인도법과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의 구체적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988년 범죄인 인도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항은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인도를 거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항의한 류의 행위는 ‘정치적 신념’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 한국 정부가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2002년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절대적 인도 거절)도 제시하면서 류를 일본으로 보내면 한국의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모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16일 처음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류창 신병처리는) 관련 국내법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