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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검찰 혁파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부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직의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중수부 폐지를 거론해 온 기존의 민주당 당론과는 달리 조직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수부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검 형사부·공안부 등이 이렇게 직접 수사 대신 기획·지휘만 하고 있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공약
경미한 사건 경찰에 수사권
검찰·경찰 관련 정책 제시

 문 후보는 이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피해자 김종익 전 KB 한마음대표, 방송사 해직 기자 등과 함께 ‘권력기관 바로세우기’란 이름의 정책 발표회를 하고 “막강한 검찰권력이 정치와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권력 남용이나 불법적 사용은 검찰과 정치권력이 서로 유착하면서 특권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유착 관계)을 반드시 혁파하고 뿌리 뽑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잠시는 그것(권력 유착)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끝내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남기겠다”고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선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고비처와 검찰이 권력형 범죄 수사를 분담하되 고비처로 하여금 검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검사의 청와대 및 행정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검찰인사와 관련, 문 후보는 “위법하거나 부당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밖에 법무부 국장급 이상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민간인도 기용할 수 있게 해 ‘탈검찰화’하는 방안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다만 문 후보는 “경찰도 (국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있지 못했다”며 “(민간인)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제 시대와 유신 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 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수부 관계자는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는 정치권이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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