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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KOTRA 북 접촉 금지령

통일부가 베이징(北京) 주재 KOTRA에 대해 “모든 대북 접촉을 중단하라”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 국내 기업들의 대북 경협을 돕기 위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해외 모든 KOTRA의 대북 접촉이 전면 금지된 것은 KOTRA 설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베이징 투자행사서 북측 만나자
통일부, 5·24조치 어겼다며 경고

 주중 한국대사관의 박형일 통일관은 23일 “KOTRA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의 대중국 기업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뒤 관련 북한 인사들을 만난 게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법규에 위반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베이징에 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조만간 만나 대북 접촉을 하지 말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는 한국인의 대북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인 접촉을 위해서는 접촉 일주일 전에 통일부에 신고를 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 우연히 북한인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접촉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베이징 KOTRA는 지난달 26~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이후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간부들을 만나 최근 북한의 투자 유치 활동과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KOTRA는 당시 확보한 주요 내용을 한국 기업들에 제공해 향후 대북 투자와 교류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했다.



 지난 8월 13일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일행이 중국을 방문해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 대한 양국 공동 개발에 합의한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총 다섯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했고 200여 중국 기업이 대북 투자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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