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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도 강연도 요즘 대세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지금 논쟁 중이다. 토론회와 강연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시장경제연구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연 정책토론회 기조발제에서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재벌은 한국적 경제운용방식의 산물”이라며 “재벌을 비난하면서도 청와대로 재벌 총수를 불러 ‘정부정책에 협조하라’고 하는 관행부터 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복지, 일자리 창출과 별도의 개별 프로젝트로 다뤄선 곤란하다”며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 후보가 경제민주화 논쟁을 대선까지 정치적으로 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일감 몰아주기나 단가 후려치기 제재 강화처럼 일단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큰 틀부터 다시 고민하자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장규 삼정KPMG 부회장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1960년 장면 정부 때 이미 태동했고 1987년 6·29 선언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제는 경제민주화 25년의 부작용을 걱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영훈(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산업·계층 간 소득 불균등 심화를 대증적(對症的) 진단인 경제민주화로만 봐서는 전체적 이해도, 올바른 해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도 한마디 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뜻과는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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