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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삐걱

201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럽 재정·경제위기의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EU 정상들은 유로존 재정동맹과 은행연합 구축을 위한 구체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단일 은행감독체계 구성, 유로 공동채권 발행, EU에 개별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비토권 부여 등이 주요 의제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긴축이행 시한 연장도 관심사다.



독일·프랑스, 회원국 예산권 제한 불협화음 … 은행연합도 이견

 평화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은 평화롭지 못할 전망이다. 회원국 간에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투자자문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예상처럼 “은행과 재정동맹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기싸움이 치열하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7일 “EU의 재정규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화 집행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통합 적극 옹호론자인 쇼이블레 장관은 “우리는 이번에 재정동맹 구축을 위해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유로존 국가들의 방만한 예산 책정과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장치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를 위해 EU의 기본조약 개정을 다루는 기구를 12월까지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쇼이블레의 발언은 예산주권 제한에 반대하는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은 브뤼셀의 입김이 세지면 EU의 정치·재정 분야 통합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입지만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단일 은행감독체계 마련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EU 정상들은 지난 6월 유로존 재정동맹의 첫 단계인 은행연합을 위해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 매입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인 단일 은행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다. 연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져 당장 내년 1월부터 유로존 내 6000여 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감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스웨덴 등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 은행들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입 시기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16일 베를린에서 만나 “속도보다는 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신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갈리시아와 바스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에야 구제금융 신청을 타진해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긴축 이행 시한을 2년간 늦추는 방안도 논의는 되겠지만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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