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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보 '술자리 스타일' 알아보니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7월 10일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던 검찰 몫 대법관 자리가 3개월 만에 40대 여성 법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소영 카드는 세대와 소수자(여성)를 동시에 배려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대법관 14명 전원이 법관 출신으로 짜여지게 됐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선 장단점이 다 있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대법관 후보에 김소영 … 14명 중 여성 2명, 검찰 출신 0명
양승태, 4번째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이 됐었다. 이후 전수안 전 대법관(2006년), 박보영 대법관(2012년)이 뒤를 이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현직 여성 대법관은 다시 2명이 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제청으로 여성 법관 전성시대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다양성을 위한 배려의 의미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 임용 법관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6년 이후 남성 비율을 앞지르고 있다. 사법부 내 ‘기수문화’ 파괴가 촉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여성 판사들이 숫자는 물론 능력 면에서도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대법관의 이미지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자도 제청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제청된 것은 대법원에 국민적인 다양성을 반영해 달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1949년 이후 관행처럼 유지돼 왔던 ‘검찰 몫’ 대법관 자리도 사라진다. 지난 6월 제청됐던 검찰 출신 김병화(전 인천지검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가 다시 나올지 관심이 컸다. 실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검찰 출신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형사사건 전문가인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어짐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후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후보자는 누구=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후보자는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판사로 임용된 후에도 여러 ‘여성 1호’ 기록을 세웠다. 2002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보임되며 금녀(禁女)의 벽을 깼고, 첫 여성 지원장(공주지원), 첫 여성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을 지냈다. 지난 2월 동기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올랐다. 부친과 남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부친 김영재 변호사는 서울지검 1차장 검사를 지냈고, 남편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지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김 후보자는 윗사람들에게 직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술자리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남성 후배들 가운데서도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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