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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는 없고 … 대선 국면 진실게임 된 NLL발언

5년 전 남북 정상회담 때 오간 대화 내용의 진위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충돌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의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독회담을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양보와 관련해 나눈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했고, 민주통합당 등은 기록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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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핵심인사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합의도 없었다. 비밀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0월 3일 회의에선 이미 제안된 남북 공동사업계획들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NLL이나 북한 핵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엄청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에 “영토주권 포기와 대북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송광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고, 11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날조”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비밀녹취록의 실체 규명을 놓고 정치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녹취록의 존재 여부다. 2009년부터 1년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북한이 제공한 녹취록의 존재를 주장하며 “국정조사로 밝히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상회담 핵심 관여자들은 “허위”라고 말한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녹음기 반입이 이뤄지지 않아 배석자의 기록으로 재구성했다”고 했다. 비밀회담이나 그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부정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고위 간부가 국가정보원에 대화록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화낸 적이 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다만 그 대화록이 북측이 녹취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인지, 회담 배석자들이 메모로 남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 의원이 정상회담 녹취록을 봤다면 1급비밀에 어떻게 접근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 의원은 명확하게 “녹취록을 봤다”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근무 중 비밀대화록의 존재에 대해 알았거나 접근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열람을 했다면 다 기록이 남는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은 1급비밀 취급자가 아니다”고 했다. 자료열람의 위법성을 쟁점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에 따라 15~30년 비밀보관되며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NLL에 대해 김정일에게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두 정상은 이미 고인이 돼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이 문제는 대선 때까지 여야의 지루한 진실게임으로 이어지다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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