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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IT책 낸 강민구 부장판사

“머지않아 온라인(인터넷) 상의 분쟁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법조인 후배들이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해 ‘사이버 저격수’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정보법학회가 펴낸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 집필을 총괄한 강민구(54·사진) 서울 고법 부장판사의 얘기다. 이 학회는 1996년 법과 IT(정보기술)에 관심 많은 판사·검사·변호사를 주축으로 교수, 정부 관료,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초대 회장 황찬현 현 서울가정법원장)이다. 회원은 300명. 강 부장판사와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 300명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강 부장판사는 책에 대해 “‘엔지니어’가 인터넷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기존 서적과는 다르다”며 “인터넷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정책으로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 논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PC 전문 잡지를 구독해 주제별로 스크랩해왔을 정도로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IT 광’이다. 『함께하는 법정』 등 사법 정보화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냈다.



  이 책은 한국정보법학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했다. 인터넷에 푹 빠진 법조인·학자·기업가 40여 명이 뭉쳤다고 한다. 그는 “온라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글을 덧붙여 나가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책을 썼다”며 “회의는 ‘카카오톡’(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책은 한국 인터넷의 시작과 발전, 현재와 미래를 8개 장에 나눠 담았다”며 “저작권·보안·인터넷실명제·음란물규제 등 인터넷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정책과 판례 등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 자율성을 강조했다. “국경없는 인터넷에서 한국적 규제를 고집하면 IT 세계의 갈라파고스로 남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공무원은 기준없이 규제 권한만 휘둘렀다”며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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