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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법원 대신 기업·채권단 합의해 구조조정

어려워진 기업을 살리는 방법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말고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있습니다. ‘워크아웃(Work Out)’이라고도 하지요.



재기 가능성 큰 기업에 적용
현대건설·팬택 성공사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회생 계획을 누가 주도하느냐입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워크아웃은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은행·투자자가 합의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자산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채권단은 빚 갚는 시기를 늦춰 주고, 새로 돈을 더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돈이 물려 있는데 왜 더 빌려주는지 궁금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부실한 징후는 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이렇게 정상화시키면 물렸던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은 금융회사에 진 빚만 동결하고, 협력업체나 일반회사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거래하는 대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하청업체나 일반인은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워크아웃 제도가 근거를 둔 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한시법입니다. 2001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05년까지, 다시 2007~2010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세 번째 법은 내년 12월 31일 효력을 다합니다.



 제한된 운명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채권단의 4분의 3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있고, 빚이 500억원을 넘어야 이 법에서 정한 워크아웃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원래 워크아웃은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든 몇몇 대형 채권자만 합의하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잠시 공백이었던 2006년 말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 임직원들이 시골의 소액 채권자까지 찾아다닌 끝에 채권단 99.9%의 동의를 얻은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현대건설·SK하이닉스·팬택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곳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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