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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따져보기] 대부분 신장개업·휴업자 … 전체 연평균 매출은 4억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10명 중 한 명꼴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집계한 결과 변호사(개인) 3548명 중 427명(12%)이 연매출 1200만원 이하였다. 감정평가사의 18.8%, 건축사의 18.4%, 변리사의 7.5%, 회계사의 6.2%도 연매출을 120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따져보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가 많아졌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매출을 1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개인 변호사 대부분은 지난해 새로 개업했거나 휴·폐업한 변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위 자료에는 대부분의 대형 로펌·기업(법인) 변호사도 빠져 있다.



 실제로 변호사들의 매출은 괜찮은 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변호사의 평균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은 4억2295만원이다. 다른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변리사가 평균 6억1794만원의 매출을 신고했고, ▶관세사 3억3925만원 ▶공인회계사 2억9084만원 등이었다. 변리사·관세사 등의 전문직 매출이 변호사보다 많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 고객이 많아 매출 누락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전체 소득 중 신고하지 않은 소득 비율)은 3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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