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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적 판단” … 통화스와프 연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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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 570억 달러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일 “금융시장 상황이 과거보다 안정돼 한·일 간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줄어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됐다. 남은 130억 달러 중 30억 달러는 내년 7월, 100억 달러는 2015년 2월 각각 만기가 돌아온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연장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적 판단에 따라 양국 협의를 통해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외교 문제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은 이날 “한국으로부터 연장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금융시장 안정돼 불필요”
실제로 원화 값 전날보다 1.3원↑
“경제협력 정신 담긴 계약인데 … ”



 이번 조치는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날 원화가치(달러당 1110.7원)는 전날보다 오히려 1.3원 올랐다. 그만큼 통화스와프의 경제적 쓰임새가 줄었다는 뜻이다. 종료되는 스와프 계약을 빼도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한·중 통화스와프 등 1074억 달러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은 3220억 달러(5월 말)에 달한다. 비상금 주머니는 든든해졌고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대외신인도 지표도 좋아졌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는 570억 달러는 불과 1년 전 추가된 금액이다. 그대로 둬도 언제든 비상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또 일본이 그동안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실제 연장이 될 경우 일본에 부탁한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득실만 따졌다는 정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통화스와프는 당장의 득실이 아니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정신이 들어 있는 계약”이라며 “외교 문제를 경제와 분리한다는 정경 분리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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