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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남편 명의 집 1채 있어도 아내 명의로 집 사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지난달 27일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9월 초부터 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 취득을 미루고 있던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9월 24일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최대 75%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확정됐다.



 감면받는 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감면되기 이전에 기본 법정세율은 4%인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1주택자는 75%를 감면받아 취득세를 1%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이하를 사더라도 절반만 감면받아 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9억~12억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 없이 2%의 취득세(50% 감면)를 부담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면 3%(25% 감면)를 부담하게 된다.



 가장 많이 감면을 받아 1%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에 집이 없다가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다. 이때 1주택자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를 세대별로 합산해 적용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세대별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 한 채만 있는 세대에서 추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에는 아내 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남편 명의로 1채를 추가 구입하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무주택자인 아내가 주택을 산다면 1%만 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세대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누구 명의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통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 그렇지만 잔금을 치르기에 앞서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먼저 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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