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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 전 대통령 NLL 발언 반드시 규명돼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정 의원의 폭로를 극력 부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노-김 대화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09~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내면서 노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당사자로서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본다.



 NLL 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뜨거운 감자’다. 비록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남북한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인근 서해 5도 주민들도 NLL을 남북 경계로 삼아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이 뒤늦게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주변 해상은 남북 간 가장 뜨거운 분쟁의 현장이 되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분쟁 해결에만 매달려 NLL이 실질적인 남북한 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현실을 무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북한은 ‘10·4 선언’이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당사자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이다. NLL이 실질적인 남북 경계선이라는 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원천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하게 북한과 협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어려운 문제라고 덮어두려고만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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