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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윤조 "탈북자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 절반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통계 및 임금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탈북자 1만938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46.7%인 90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탈북자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일반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01만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취업자의 직장 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근속기간은 15.8개월이다. 이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탈북자의 근로 유형은 사무직을 포함한 전문·고위직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기술직(23.3%), 판매·서비스직(30.5%), 단순노무(23%)의 비율이 전체 76.8%에 달했다.



취업자의 근로 형태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47.4%를 차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가 기업에 근속하면 연차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탈북자의 직장 근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탈북자 3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두 가구의 생활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탈북자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7만1333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인 177만8706원에 비해 10만7373원이 부족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들이 더해지면 월별 지출하는 실제 생활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탈북자를 또 다른 형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통일부는 탈북자의 실질적인 자립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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