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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위협용 아니다” 지난주 중·일에 사전설명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4년 가까이 펼쳐온 ‘합동작전’의 결과물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11월에서 올 초까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고위급 협상 세 차례와 수시 비공개 접촉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막판까지 ‘550㎞ 카드’를 고수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550㎞ 이상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는 지시로 협상이 물살을 탔다.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다”며 “미국 측은 나중에 ‘양국 대통령 간에 친분이 없었으면 550㎞에 머물렀을 것’이란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사일 협상 4년 막전막후
미 국무부, 550㎞ 고수 진통
오바마 “한국 뜻 들어줘라”

 이번 발표를 앞두고 외교부는 지난주 중국과 일본 대사관 관계자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주변국에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국가에서 우려의 뜻을 보였으나 우리 측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눈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신화통신은 7일 긴급기사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사일확산방지(MTCR)에 역행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한국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미사일 지침은 2009년 초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을 모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는 “외교부나 국방부는 미국과 늘 볼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며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이후 2010년 9월 외교부가 주도해 미 국무부와 협상에 들어갔지만 성과가 없었다. 타결 조짐을 보인 건 지난해 8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워싱턴을 찾아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담판을 벌이면서였다. 당시 천 수석은 3시간여 담판을 벌인 끝에 사거리 연장에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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