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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의 위험한 진실;중국은 과연 안녕(安寧)할 것인가?

드디어 결정됐다. 다음 달 8일 개최된다. 여러 추측을 낳았던 중국 공산당 18차 전당대회 말이다. 대회는 1주일 정도 열린다. 제5세대 지도부가 공식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5세대 권력의 핵심은 시진핑(習近平)이다. 리커창(李克强)이 총리에 올라 행정부를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을 앞둔 지금, 중국은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10퍼센트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며 숨가쁘게 달려왔던 경제는 이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며 숨을 헐떡인다. 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인민들의 불만은 통제의 균열을 비집고 터져 나온다. 경찰차가 뒤집어지고, 인터넷에서는 공산당을 비난하는 글이 난무한다.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충돌은 향후 10년 ‘시진핑 시대’가 직면해야 할 거대한 도전의 서곡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시진핑 체제는 과연 ‘안녕(安寧)할 것인가?



핵심은 경제다.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체제 안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가 순조롭다면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가 안정적 발전을 할 것이요, 경제가 고꾸라진다면 권위주의 체제는 격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시진핑이 경제안정에 체제 정당성이 있음을 모를 리 없다. 이전 지도자가 그랬듯,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중국 경제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 중국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최근 출판된 책 한 권을 소개한다. 경제분야 유력 출판사인 청림이 펴낸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시진핑 시기 중국경제의 위험한 진실’이라는 책이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한우덕 소장이 썼다. 그는 ‘생산의 3통(三統)’이라는 말로로 시진핑 시기 중국 경제ㆍ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첫째는 생산의 국내 통합이다. 중국은 그 동안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고기술 핵심 부품을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해 이를 조립,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보여왔다. 주변국과 생산을 공유(Production Sharring)한 것이다. 한 제품이라도 생산 공정에 따라 나라 별로 생산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높아진 지금 중국은 해외에서 조달하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시아 주변국에 흩어져 있는 부품 제조 공정을 중국 국내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세계인이 쓰고 있는 노트북의 약 80%는 쑤저우, 쿤산 등 상하이 주변 도시에서 생산된다. 노트북 생산 공정이 모두 중국 국내로 통합된 것이다.



둘째는 생산과 시장의 통합이다. 중국 기업은 그동안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수 확대를 통해 소비도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성장 패턴을 소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주안비엔(轉變)’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패턴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로 SOC 등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푸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구매력 향상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 임금이 한 해 20%씩 급등하고 있는 게 이를 보여준다.



셋째는 생산과 금융의 통합이다. 금융 발전이 핵심이다. 그 동안 중국 금융업은 제조업 발전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금리를 틀어쥐고 외부에는 보호 장벽을 높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이미 시작됐다. 원자바오 총리는 2012년 3월 전인대가 끝난 뒤 '국유은행의 독점을 철폐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각 은행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자율 조정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부분적 금리 자유화 조치도 단행했다. 한편으로는 금융업 대외 개방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3통 변화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있다. 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축복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할 것인가?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 회에는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無敵漢/Woody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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