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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추천한 내곡동 특검 후보 청와대 임명 거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특검 재추천 요구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달곤 수석 사태 책임 사의

민주당은 전날 진보 성향의 법조단체인 민변·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고, 새누리당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특검을 추천키로 한 합의를 깼다”고 반발했었다.



 이에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한 합의에 따라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에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된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민주당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재추천을 공식 요구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추석 전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임명은 특검법상의 시한인 5일(추천 후 사흘 이내)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엔 시한 내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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