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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가이드] 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사람들이 종종 주고 받는 각서. 이중 법적 효력을 지닌 ‘진짜’ 각서는 어떤 것일까. KBS 2TV ‘의뢰인 K’에서 각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4일 오후 8시 50분.



 착하기는 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종종 하는 한우집 사장 성범씨. 그의 취미이자 버릇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각서로 써주는 일이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는 성범 때문에 화가 난 아내 영린은 ‘술을 마시면 5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그런데 성범이 각서를 써준 사람은 아내뿐만 아니었다. 손님에게는 ‘한우가 아닐 시 1억원을 배상해주겠다’, 친구에게는 ‘빌린 차를 타고 사고를 낼 시 모든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식이었다. 문제는 성범이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각서를 근거로 성범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망한 영린도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러나 성범은 ‘각서들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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