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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휴대전화 몰래 반입 징계 올 2500건 될 듯

군 부대 내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걸린 사례가 최근 10년 새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무소속 김형태(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27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9건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제한규정 위반 사례가 지난해 1855건, 올 8월 현재 1682건에 달했다. 올해 위반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위반자가 2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형태 의원실은 밝혔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50배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병이 389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교는 88명에 불과했다. 사병 적발 사례는 2003년 35건에서 올해 1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영내에 반입할 경우 보안 담당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사병은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만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채팅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병이 늘고 있다’는 본지 보도(8월13일자 22면)가 나간 뒤 대책을 마련했다. SNS 사용을 제한하는 ‘SNS 행동 강령’을 내놓고, 일주일간 스마트폰 자진 반납기간을 거친 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돼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기밀시설의 위치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국방부에 적발된 스마트폰 보안 위반 사례 가운데 자신의 일과와 이동 경로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운전병, 자신의 부대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행정병 등이 포함돼 있다.



구동회 JTBC 기자· 손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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