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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나이롱 환자’ 유치 수당 준 병원

부산시 동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수간호사 A씨(30)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허리 등이 아파 36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6개 보험회사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환자행세를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어머니도 2010년 1~4월까지 80일 정도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것처럼 속여 입원시킨 뒤 7개 보험회사에서 1300만원을 받아냈다. 이 병원 이사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은 A씨와 가족이 속칭 ‘나이롱 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 상당수 직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타 내고, 병원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의 돈벌이를 하는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건당 2만~5만원 … 37억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출신이 병원 차리기도

 부산과 전남에서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 낸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27일 520여 명의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부산시 동구 모 병원 이사장 조모(53)씨와 병원장 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가짜 환자 행세로 부당하게 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타 낸 가짜 환자 51명과 이를 방조한 원무팀장 김모(40)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의 집단 사기행각은 이사장 조씨가 2007년 9월 병원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됐다. 조씨는 지인들로부터 28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일명 ‘사무장 병원’을 세웠지만 한 달에 3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자 요양급여에 눈을 돌렸다. 이사장이 ‘나이롱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2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 직원들이 자신이나 가족까지 끌어들여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 냈다. 병원이 진료기록지 조작 등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 주면 환자는 보험금을 타 내고 병원은 늘어난 환자들로 인해 요양급여를 타 낸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타 낸 광주 북구 K한방병원의 실질 운영자 이모(54·여)씨 자매와 원장 장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입원환자를 모집해 요양급여 1억90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다. 가짜 환자 205명은 특실 등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18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이씨는 한방병원을 차린 뒤 여동생(45)에게 홍보과장을 맡기고 아들의 친구인 장모(31·한의사)씨를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이씨 자매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의료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뒤 입원 보험금을 타 낼 것을 권유했다. 병원장 장씨 등 의사 10명은 이씨 자매의 지시에 따라 허리 통증과 관절염 등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실제로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진짜 환자보다 가짜 환자가 더 많았다” 고 말했다.



부산·광주=위성욱·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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