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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끊어주다 과태료 152억 맞은 병원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장 A씨.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15%를 깎아준다며 현금으로 결제하게 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매출 자료는 병원 인근 건물에 있는 비밀 사무실에 숨겼다. 이런 방법으로 3년간 현금으로 올린 매출이 304억원. A씨는 그중 3분의 1만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국세청 직원이 환자를 가장해 조사를 벌인 끝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빨리 전산자료를 파기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살려냈다. A씨가 추징당한 소득세는 80억원. 여기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미발행액의 50%) 152억원까지 추가로 부과됐다. 현금거래로 올린 수입 4분의 3을 세금과 과태료로 내게 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418명을 조사해 총 397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변호사·의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에겐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적발된 고소득자 중엔 유명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 학원의 원장 B씨도 있었다. 서울 강남에서 멘토-멘티 형식의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하면서 과목당 15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챙겨왔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방학 기간엔 아예 미국 현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열흘 동안 한국 유학생을 모아 강의하면서 1인당 4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았다. 현금으로 챙긴 수입금액은 직원·배우자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B씨는 소득세 15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서울 강남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모텔 객실 하나를 비밀창고로 활용해 숙박장부와 일일매출표를 숨겨뒀다.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위해 모텔 객실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이 비밀 객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현금수입도 친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국세청은 총 79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C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날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새롭게 착수했다. 아토피·비만 치료로 유명한 한의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음식점, 고액 수강료를 받는 기숙학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마사지 등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산후조리원과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폐백·이바지음식 업체 같은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걸린 탈세 부자들

▶ 현금매출 서류를 모텔 내 비밀객실에 숨긴 나이트 클럽·모텔 운영자 → 소득세 79억원 추징, 검찰 고발

▶ SAT 족집게 강의로 받은 고액 수강료 차명계좌로 관리한 학원장 → 소득세 15억원 추징, 검찰 고발

▶ 전표 파기하고 매출기록을 USB에 보관해 장부 조작한 룸살롱 운영자 → 소득세 27억원 추징, 검찰 고발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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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