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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선 결과 예측할 주요 지표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건곤일척의 결전을 앞두고 많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일반법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반복현상들은 상당한 예측지표들을 제공해 준다. 1987년 이후 6월항쟁헌법하에서 실시된 대선의 공통현상을 추출해 보자.

 첫째, 지역별 전국 득표율의 편차 문제다. 현 헌정체제하 대선과 총선의 지역별 정당득표는 매우 심각한 편차를 노정해 왔다. 따라서 승리는 늘 지역별 전국 표준편차가 작은 쪽의 차지였다. 특히 노무현의 득표와 열린우리당의 총선 득표는 현 헌정체제하 선거 중 전국표준편차가 가장 작았다. 2010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에서의 민주통합당 득표, 문재인 후보의 당내 경선 득표 역시 전국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사례에 속한다. 박근혜 후보로서는 긴장해야 할 요소다. 여기에다 야권이 단일화된다면?

 둘째는 정치연합의 문제다. YS-DJ 분열로 인한 ‘사실상의’ 정치연합효과(노태우)로부터 시작해 3당 합당(김영삼), DJP 연합(김대중), 노무현-정몽준 연합(노무현)은 결정적 승패 요인이었다. 정치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현 정당체제가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이기 때문이다. 현 정당체제의 유효 정당수는 평균 3.7로서 선두후보조차 하위정치연합을 통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선거 역시 유력 후보는 3인으로서 정치연합의 효과는 결정적일 것이다.

 최근 민주개혁진영의 주요 경선이 모두 PK경쟁구도[서울시장:박원순-박영선, 민주당: 문재인-(손학규)-김두관, 야권단일화: 문재인-안철수]인 것은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87년 YS-DJ 분열과, PK 출신 민주세력인 YS 주도의 90년 3당 합당으로 인해 현 정당체제가 놓였기 때문이다. 즉 PK 민주세력의 부활은 TK-PK 분리를 통한 영남보수연합의 붕괴와, PK-호남 연합을 통한 민주개혁연합의 복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연합은 YS-DJ 분열 이전의 민주연합 복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것은 첫째 87년 민주세력 분열을 민주개혁연합 및 복지연합으로 승화시킬 최초의 사회협약이며, 둘째 지역대결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체하는 미래지향적 과업이자, 셋째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전국단위의 첫 번째 연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안철수는 이 역사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는 단임헌법의 핵심 특징인 현재권력[대통령]과 미래권력[여당후보]의 관계다. 전두환-노태우,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처럼 대선국면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영삼-이회창, 노무현-정동영처럼 사이가 나쁠 때는 실패했다.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지지기반이 중첩되기 때문에 단결과 분열에 따라 지지 규모가 크게 다른 것이다. 대선 시점의 이명박-박근혜 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넷째, 선출직을 경험하지 않은 후보는 전원 실패했다. 대통령 당선자들은 전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의 소유자였다. 공적 선출직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국가 최고지도자로 선택될 때 미래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로 구성되는 민주국가의 지도자, 정책방향, 민의수렴, 리더십, 국가경영능력 전체가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치 밖으로부터 처음 뛰어든 무소속 후보와 제3후보들은 모두 실패했다. 선출직을 경험하지 않은 무소속 제3후보 안철수의 첫 대선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여섯째, 한 번도 특정지역 출신의 연속집권은 없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집권은 각각 TK, PK, 호남, PK, TK 출신 순이었다. 박근혜의 집권은 TK 연속집권을 의미한다. 과연 특정지역의 ‘최초’ 연속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일곱째, 한 번도 특정계파나 세력의 재집권은 없었다. 민정계(노태우), 상도동계(김영삼), 동교동계(김대중), 친노계(노무현), 친이계(이명박)는 같은 정당 소속일 때조차 중심집권세력은 전연 달랐다. 유일한 재집권 도전 후보인 문재인은 친노를 넘는 외연확장에 성공해 ‘최초’ 재집권에 성공할 것인가?

 여덟째, 후보 선출시기도 한 지표로서 가장 먼저 확정된 정당후보가 승리했다. 금번의 경우 박근혜 후보인데, 다른 변수들을 딛고 이에 바탕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위의 변수들 중 어떤 것도 오늘의 시대정신보다 위에 있지 않다. 누가 과연 민주와 분권, 평화와 안정, 복지와 형평, 공공성과 정의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표상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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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