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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이더망 통해 미 MD에 기여할 수도 여러 방안 논의 중”

캐슬린 힉스(사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진배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다.



힉스 미 국방부 부차관 밝혀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양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특히 힉스 수석부차관은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더망을 통한 기여’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유럽 MD를 건설하면서 폴란드에 미사일 요격기지를, 체코에는 레이더 기지 설치를 추진한 일이 있다”며 “한국이 레이더 기지를 제공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물밑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요구해온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이 추진하는 MD에 협력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며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MD 기여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계”라며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반복됐는데 이에 대응이 없었다”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이미 상당히 늦었다”고 말해 사거리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MD 논란=1990년대 처음 등장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미사일 방어체계(MD) 개념은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대항해 다듬어졌다. 한국은 이들 나라와 가까워 최적의 MD 전초기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국이 MD에 편입하면 중국·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동맹관계인 미국과 멀어질 수 있어 한국은 이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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