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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장관 12명 선진화포럼서 ‘경제민주화’ 토론회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가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진념 전 경제부총리, 한갑수 전 농수산부 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남덕우 전 국무총리, 최 전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강정현 기자]


“고용 없는 성장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비정규직 뽑는 대기업이 문제” vs “기업 위축시켜서야”
출총제 부활은 대부분 반대



 “양극화 원인은 세계화다. 재벌 해체로 문제가 해소된다는 건 안이한 생각이다.”(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대선을 앞두고 커지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경제 원로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이 개최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 전직 장관 12명이 참석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이승윤·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고병우·최종찬 전 건설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 장관이다. 남덕우 전 총리는 “경제민주화가 정치권 유행어가 됐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거란 예상은 초반에 깨졌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재벌개혁론을 ‘표퓰리즘’으로만 취급하기보다는 왜 국민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가 절망하는 건 신분상승 가능성이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며 “수출이 늘어도 비정규직 형태로 사람을 뽑는 대기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은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빵가게까지 하는 대기업 행태에 국민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대기업은 국제경쟁력 관련 업종만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은 “재벌 2세가 당연히 경영을 승계하는 상속문화를 개혁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탈법적인 위장상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개혁론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경제민주화란 말로 소수 대기업을 때려서 다수의 중소기업에 주는 것처럼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는 “냉전 종식으로 공산권 저임금 노동자 공급이 늘어난 게 최근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한국 재벌 중심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엔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복지재원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늘어나는 은퇴 인력을 교원·경찰·환경·복지요원으로 활용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책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출산·육아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노동시장 개선이나 분배정의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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