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0~2세 무상보육 1년도 안 돼 없던 일로…반발 확산

[앵커]



이번 뉴스룸은 뭔가 부실한 느낌입니다. 2살 이하 자녀를 두신 분들, 아이를 어린이집에 공짜로 보내고 있을텐데 이 제도가 1년도 안 돼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짜 보육의 범위를 소득 하위 70%까지로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구립어린이집 원장 : 지금 등록하면 6살, 7살 때나 다닐 수 있거든요. 태아 때부터 등록하기 때문에, 대기자는 3천 명이 넘어요.]



[최연주/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다 중지하고 보육만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지방재정이 말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2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정수진 씨, 내년에는 돈을 내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앞섭니다.



[정수진/맞벌이 주부 : 맞벌이 부부라고 돈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보육비가 많이 드니까…불공평한거 같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는 내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공짜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30% 즉 한 달에 520만 원 이상을 벌면 매달 10~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하루 7시간까지만 공짜입니다.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소득 하위 70%까지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가급적 집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수요 위주로 보육을 지원하도록 개편했고요. 보육과 양육에 균형이 이뤄지도록….]



그러나 수십만 명으로 불어난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애숙/서울 관악구 신사동 : 당연히 보내야죠. 안 보내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뭐든 게 뒤떨어지고….]



정부 뜻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여야와 정부가 천명했기 때문에 (무상보육) 정신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을 통해 (무상보육) 실현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복지포퓰리즘'의 끝…무상보육 정책 혼선·후퇴전업주부 보육비 지원 '반토막'…차별논란 일듯



Copyright(C) JTBC Contents Hub.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